야고부-담뱃값 저항

담뱃값 1천원 인상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재경부가 '된다' '안된다'로 싸우더니 재경부가 끝내 복지부에 굴복하면서 늘어난 약 4조원의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두고 2라운드 공방전에 돌입했다.

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1천200만명의 흡연자들은 실내흡연에서 이젠 완전히 건물바깥으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 정부부처가 멋대로 흡연자들 주머니속의 1천원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날강도처럼 뺏어갈려고 안달을 하고 있다고 혹평을 한다.

◈물론 담배유해론은 전세계 의료계에서 다각도의 연구결과가 나온대로 건강에 나쁜건 사실이고 금연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흡연의 중독성을 알면서도 국가 전매수입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오며 국가세수의 큰 몫을 해온게 사실인 만큼 어떤 의미에선 국가가 흡연중독을 부추겼거나 방치 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엔 흡연의 치명적인 해독성 자료를 정부가 숨겨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국가 책임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세계 최고 흡연율(성인 남성의 65.6%)은 정부의 몫도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래놓고 이제와선 흡연자를 완전히 범죄인 취급하더니 이젠 호주머니까지 마구 털려고 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담뱃값을 1천원이나 올리려면 그에 합당한 전치요건부터 밟아 나가는게 순서다.

◈1천원 올리고 2007년까진 5천원이 되도록 해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게 복지부의 발상이다.

담뱃값 인상만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단정하고 나선것이다.

과연 그럴까. 에너지절약을 위해 휘발유 주행세를 대폭 올렸지만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담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인상때마다 처음엔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환원하는 추세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담뱃값 대폭인상을 했을때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져 그게 어떻게 건강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데이터라도 내놓고 설득을 해야한다.

◈또 그에 파생되는 물가나 사회적문제는 없는지도 함께 살펴 그에 대한 처방까지 내놔야한다.

재경부가 범죄론을 들먹였지만 이것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지금 유사휘발유문제도 유가인상의 부작용이고 이게 어떤 형태로 더 악화될지 알수가 없다.

이런 부작용말고도 하루 3만원짜리 노동자가 5천원짜리 담배를 사피우는 바람에 수백억대의 부유층 폐암환자 치료비를 부담하는 일종의 목적세는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가게마다 경찰관이 지켜야할지도 모르는 갖가지 '담뱃값 저항'까지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박창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