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盧압박 장기전

대북송금의 핵 개발 전용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고 나선데 이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몫이지만 우리는 계속 문제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새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경대응 방침에 새 특검법 마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누구도 새 특검법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특검을 둘러싼 여야간 지루한 공방으로 특검이 정쟁의 재료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는데 따른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새 특검법 마련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데는 이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특검으로 대북송금의 진실 규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총선까지 이를 대여공세의 좋은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홍사덕 총무가 이날 "특검법 부담을 국회가 계속 안고가면 민생과 경제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 것도 바로 이같은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한나라당은 당분간 국회정보위 보고로 북한이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대북지원을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지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이날 이회창 전 총재의 빙모상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이 바뀐 뒤라도 고폭실험 사실을 알고도 현금을 북한에 보낸 경위를 파헤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집중 문제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민주당 대선자금 파문과 노 대통령의 '여야 대선자금 동시 공개' 제안으로 대북송금 문제와 대북송금의 핵개발 전용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에서 비켜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 대선자금 파문과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제의와는 별개로 대북송금 문제와 지원자금의 핵개발 전용의혹에 대한 정치쟁점화는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