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서울서 개막

제 11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9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남측 정세현 통일부장관과 북측 김령성 내각책임참사를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측은 이날오후 신라호텔에서의 만찬을 시작으로 10일오전 첫 전체회의를 갖는 등 12일까지 공식, 비공식 접촉을 잇따라 갖고 남북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견조율 작업을 벌인다.

물론 북핵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나 북측이 종전 입장에서 그다지 변화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등 이번 회담의 전망은 밝지않다.

남측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함께 북핵관련 후속회담과 관련, 확대 다자회담을 수용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과 미국, 중국외에 한국과 일본이 추가 참여하는 5자회담을 기본으로 하되 북측이 원할 경우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측에 미국의 강경한 태도와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비난여론 등을 집중 부각시켜나가는 한편 최근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됐던 북핵문제에 대한 '단계적 해결방안'을 설명함으로써 대화의 장으로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핵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간 현안인만큼 양측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속회담의 형식에 대해서도 북.미간 회담을 우선 추진한 뒤에나 다자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할 수있다는 식이다. 결국 이 문제가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대신 북측은 남측의 대북송금 의혹 특검수사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추가적 조치' 등을 거론하면서 6.15 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를 촉구할 수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북측은 경협이나 사회.문화적 교류사업으로 의제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남측도 핵문제와 연계시키지는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도 양측은 북핵문제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 함으로써 진전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을 하는데 그칠 공산이 큰 반면 경협활성화나 이산상봉행사 확대 등에 대해선 일정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