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게리맨더링 논란에 휩싸여

인근 선거구 일부를 떼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이 게리맨더링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지역구 유지를 위해 제멋대로 선거구를 쪼개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발의 당사자들은 이미 합헌 결정이 났고 인구 등가성 유지를 위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처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역 출신 의원들도 발의나 찬성 의원 57명에 포함됐다. 인구상한선이 10만명선에 미달돼 지역구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섰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대구 중구의 백승홍 의원이다. 백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과 함께 주도적으로 나서 지역 의원 상당수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백 의원으로서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구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인근 남구와 합쳐 중.남구가 될 경우 남구의 현승일 의원과 공천경합을 벌여야 한다. 때문에 과거 선거구이기도 한 서구와 중구를 합쳐서 중.서 갑구와 을구로 선거구를 만드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백 의원은 게리맨더링 논란을 일축했다. "2000년에 헌법재판소가 부산 해운대 기장갑, 부산 강서북 등에 대해 인접 선거구를 합친 복합 선거구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선거구 구성을 위해 전혀 다른 지역을 합치는 것은 모르지만 인접지역을 합치는 것은 게리맨더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구를 위해 나눠놓은 행정구역은 특정 국회의원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김광원 의원(봉화.울진)도 똑같은 입장이다.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 여부를 떠나 인구 미달로 봉화.울진 선거구를 잃어버릴 위기를 맞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참에 보다 근본적인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측은 "울진과 영덕을 합치더라도 어차피 18대에는 또다시 인구가 모자라게 되므로 아예 울진.봉화에 영덕과 영양을 합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던 주진우 의원은 "명백한 게리맨더링"이라며 선거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의원측은 "고령.성주가 인근 칠곡과 합쳐지는 것은 불가피 하기 때문에 법안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문제는 또 선거구 획정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지 법으로 만들어 처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합헌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제출해 놓았지만 '선거구 유지를 위한 속보이는 짓'이라는 비판여론이 많아 법 통과가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