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지역주의를 극복하면서 투표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 공청회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 여권이 제시한 중대선거구제는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서 1, 2등을 싹쓸이하고 취약지역에서 2등으로 당선자를 내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정당별 지역편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조정관 한신대 교수는 "인물투표를 통한 소선거구 지역대표와 정당투표를 통한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를 병용하는 1인2표제를 전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대선거구+비례대표제'로 개선해 비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의 정부형태와 적절하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한 지역구의원 선출과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를 병용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수에 대해서는 참석자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박명호 교수는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의 비율이 단기적으로는 2대 1로, 장기적으로는 동수가 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현재 227개 안팎의 지역구수를 늘려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지역구 의원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정 교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하거나 적어도 40% 이상을 비례대표에 할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한수 건국대 교수는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46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홍득표 인하대 교수도 "지역구, 전국구 모두 현행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유효투표율 3~5%나 1~3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