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先파업 後타협' 버려야

입력 2003-06-28 10:22:04

철도노조의 파업은 결론부터 내면 설득력의 부족이다.

노동운동도 이젠 합리적인 명분을 토대로 해야하고 사회적 책임을 고려사항에 넣어야 국민적인 냉소나 저항을 불러오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철도노조가 철도개혁관련 2개법안 등을 이유로 28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고 정부는 연세대 대강당에서 파업농성을 벌이던 철도노조원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이 파업에 따라 지난해 2월 사흘간의 철도파업에 이은 교통·운송대란이 불가피해졌다.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파업현장에서 노·정간의 물리적 충돌이 처음으로 빚어졌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대립의 각(角)을 더욱 세울것은 분명해 노사분규 해결도 상당기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철도파업이 '선(先)파업 후(後)타협'이라는 전략적 인상이 짙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지난 4월20일 노사합의 이후 철도구조 개혁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은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정부가 공청회·토론회 등을 열어왔다고 본다.

따라서 충분한 토의여부에 대한 노조의 주장은 수긍하기가 힘들다.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가 국민들을 볼모로 삼는 파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파업에 돌입하고 나서 타협을 모색하겠다는 태도였다면 무책임한 일이다.

50, 60년식 노동운동의 행태는 사회갈등 조장의 한 요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사실 철도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하게 형성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이 절대개혁의 조속한 추진에 동의한 것에 보듯 '공사화(公社化)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고 본다.

철도운영의 공사화 등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는 파업의 한 원인이 선명성 경쟁이 아니기를 참으로 원한다.

철도 파업의 바탕에는 내년 노조위원장 선거를 의식한 강경태도라는 일부의 분석이 오판(誤判)이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계 투쟁의 부채질 요인이 한국·민주노총의 세불리기 고민이 가져온 결과물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우리에겐 충격을 준다.

노동현장의 양대 조직이 파업돌입·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극단의 이기주의는 경계의 대상이다.

노조도 단순하게 강자·약자의 논리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성적인 논리에 따른 성숙한 태도라야 사회발전에 참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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