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반쪽 특검…의혹은 규명해야

대북송금 송두환 특검팀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부가 북한에 정책적으로 1억달러를 지원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나돌았던 정상회담의 대가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그뿐 아니라 현대의 경협자금 4억달러(현물지원 5천만달러)도 사실상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특검의 발표는 이 돈의 성격이 정상회담 성사쪽에 치우쳤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상회담의 성격이 이렇게 규정됨으로써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서 그 빛이 반감되고 말았다.

또 이번 특검의 수사결론에서도 지적했듯이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그걸 관철시키는 절차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결국 그 목적 자체도 퇴색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설사 대북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당시엔 비공개로 진행했다해도 그 이후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부가 사실대로 털어놓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더라면 비판의 강도가 낮아지면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정부'가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였다는 이중 삼중의 부도덕성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다름 없는 행태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특검도 강조했지만 수사중단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한 건지 그게 실정법상 위법사항인지, 그의 말대로 통치행위였는지를 확연하게 규명하지 못한 대목은 오히려 앞으로 논란거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박지원 전 장관의 150억원 수수의혹도 송 특검팀이 매듭을 못짓고 검찰이나 제2의 특검으로 넘겨진 건 정말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이 의혹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국민적 의혹인 만큼 '참여정부'의 지혜로운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송 특검팀의 수사결론은 '과거규명'에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갈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