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 관할기관에 대한 해묵은 논쟁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으로 '달성군은 대구상의 관할'이란 판단을 내린 만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단체로서 상공회의소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95년 달성군의 대구편입으로 시작된 대구-달성상의간의 오랜 갈등은 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 대구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유다.
지난 1995년 시.도간 관할구역이 변경됐을 때 양산상의가 기장군을 부산상의에 이관하고, 김포상의가 강화군과 김포군 일부, 웅진군을 인천상의에 포함되도록 협조한 반면 유독 대구와 달성상의만 9년째 갈등의 골을 넓혀온 것은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지역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일 수밖에 없다.
이번 대구지법의 결정은 판단의 기준을 뚜렷이 제시하고 있다.
달성군은 대구상의의 관할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달성상의가 달성군 상공인을 대상으로 회원가입과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대구상의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것. 또 상의는 상공인의 권익을 위한 조직인데 기존 상의의 관할구역이 변경됐다고 해서 상공인의 기득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이 분명하고, 감독기관인 대한상의도 6월말까지만 달성상의의 현재 관할구역을 인정하겠다고 한 만큼 달성상의가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더라도 그 실익이 대체 무엇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역 경제계의 리더로서 대구-달성상의 임원들의 막바지 역할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대구상의와 달성상의가 구원(舊怨)을 털어버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껴안을 때 참담한 대구경제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암울한 대구시민은 너무 지쳐 있다.
경제부.석민기자 sukm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