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1억달러 송금 '성격' 논쟁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송두환 특검팀이 발표한 조사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데 이어 한나라당이 조사대상 및 범위가 더욱 강화된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특검 논란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통일비용'인가 '뇌물'인가

송두환 특검팀이 밝힌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 1억달러'에 대한 성격이 최근 여야 공방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통일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성 뇌물'이라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대북송금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이해구 의원은 "대가성 송금이 1억달러라는 것은 피조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라며 "박지원씨가 세 차례에 걸쳐 북대표와 접촉, 북측이 요구한 10억달러를 5억달러로 깎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는 "1억달러 문제가 사실일지라도 가난한 이웃집에 가는데 그 정도의 선물은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북한에 국민 1인당 2천500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4억달러에 대한 논란

대북송금에 사용된 5억달러 중 1억달러만 성격이 규명됨에 따라 나머지 4억달러의 출처 및 사용 용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4억달러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특검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이번 송 특검팀의 결과발표는 '중간발표'에 지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해구 위원장은 "현대가 북에 보낸 3억5천만 달러가 정말 경협 자금이라면 왜 떳떳하게 송금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국정원을 동원했겠느냐"며 "5천만달러 어치의 현물이 북한 주민과는 상관 없는 향수 등 고급 사치품이 대부분이었다는 점도 뇌물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더이상 규명할 것도 없고 규명하더라도 검찰조사를 통해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천정배 의원은 26일 "서독은 막대한 자금을 비밀리에 동독에 제공하면서 통일의 기반을 쌓아갔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더이상 문제삼는 것은 남북 신뢰를 깨뜨리고 그 피해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특검법 논란

한나라당은 제2특검 관철을 위해 당력을 총 집결키로 했고,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당리당략'이라 비난하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강금실 법무장관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모두 수사기간 연장이 옳다고 했는데 노 대통령이 민주당의 압력을 받아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새특검법안에서는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특검 자체 판단에 맡기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에 맞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승인권을 없애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며 "150억원 부분은 특검이 수사해야 할 사안인지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이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소집, 신특검법안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