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업 배경.전망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행동에 옮겨지면서 올 하투가 어떻게 전개될 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엔 각종 경제지표들이 사상 최악이라는 발표들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는 더 높아졌다.

▨왜 파업하나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는 등 개혁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어 노동계의 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것.

표면적으로 민주노총은 개혁정책 후퇴에 강력히 항의하고 다음달 임단협 시기 집중 투쟁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닥칠 각종 노동관련 제도 개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등 이번 경고 파업을 통해 다목적 이득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음달로 예정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최저임금 확정 때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약속만 한 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다"며 "정부가 이번 파업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다음달 임단협 시기 집중 투쟁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의 노동계 동향

민주노총 경고성 총파업에 이어 오는 28일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전국 수십만 철도이용객의 발을 묶어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청 공사화 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 노조원들은 철도가 공사화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고 공무원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노조원들의 임금 및 고용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파업 이후엔 7월2일 금속연맹 및 금속노조, 9일 보건의료노조 등 다음달 초 대형 산별노조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오는 30일 은행과 시내버스 등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영남대 이재훈 교수는 "산별 연합단체인 민주 및 한국노총이 잇따라 시행하고 있는 전국 규모 총파업은 사실상 정치성 파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는 근로조건 협상을 우선적으로 벌여야 하는 단체이며 지나친 대정부 투쟁은 노사관계의 규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자동차 여파

이런 가운데 전국 파업 판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현대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극히 저조한 결과가 나와 여파가 주목된다.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을 보여온 국내 최대 사업장인 만큼 다른 노조들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투쟁수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대두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더욱이 대구.부산지하철 노사 교섭이 전격 타결되기도 한 마당이어서 총파업은 여론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의 파업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를 간신히 채운 정도. 이는 2001년 70.7%, 작년 72.4% 등을 훨씬 밑도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16차례의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금 12만4천989원(기본급의 11.01%) 인상, 상여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주40시간 근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조의 경영 참여, 해외투자 때의 노조 합의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예정대로 25일 4시간 파업, 26일 2시간 파업, 25~27일 잔업 거부 등 예정된 파업 일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세 결속에 상당폭 실패함으로써 임단협을 노사 양쪽이 실리와 명분을 챙기는 수준에서 봉합하리라는 관측도 있다.

파업 찬성률 저조로 27일로 예정된 현대차 노조의 산별 전환이 불투명해졌고, 현대차 결정만 주시하고 있는 나머지 대규모 사업장의 산별 전환 전망도 한층 어두워졌다는 분석도 있다.

그때문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세 불리기에 나섰던 노동계의 결속력 전체가 약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