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병(病)' 처방전 마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있다.
소득 '1만 달러' 문턱을 넘지못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지금이 바로 선진국으로의 진군이냐, 후진국으로의 퇴보냐의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 독재' 시대에서 급작스레 '다양화' 사회로 진전하는 바람에 이념 정립이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체성 확립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탓인가, 이래저래 시끌벅적한 게 우리네 현실이다.
쯠보수와 진보, 노(勞)와 사(使)의 이분법적 대립구도에다 '디지털 디바이드'와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새로운 갈등 증폭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익 집단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저마다 목소리 높이기에 혈안이 돼있고 정부는 대중의 눈치보기에 급급, 일관성을 잃고있으니 한국병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푸념이 나올만도 하다.
도대체 화합과 시너지 효과는 보이지 않는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무슨 수로 '2만 달러'고지를 넘을 것인지 생각할수록 미궁(迷宮)에 빠져든다.
쯠정부는 한국병의 해법을 지방분권에서 찾는다.
지난 12일 노 대통령의 '대구 선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분권은 파이를 골고루 나눠 먹자는 발상이 아니다.
아니 중앙집권보다 지방분권시대에는 더 치열한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
지방분권이 확산될수록 자치단체간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대립 공간에서 어떻게 상호간 공통분모를 최대화할 것인가가 바로 지방화 시대의 화두다.
쯠다행히도 이 분야에서 가장 앞장선 지역이 바로 대구.경북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언론 등은 오는 25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구.경북 분권혁신 민관협의회'를 결성한다.
단순한 시민조직이 아니다.
대구를 비롯 포항.안동 등지의 지역분권운동 대표 등 60여명이 참여,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분권방안'찾기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해 충돌로 인근 지자체끼리 담을 쌓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와 경북은 초광역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위해 통합의 첫 장을 마련한 것이다.
쯠노 대통령이 지방에서의 첫 국정과제회의 장소로 대구를 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은 이제 한 몸이 돼야한다.
따로 떨어져서는 혁신에 성공할 수가 없다.
오직 행정구역만이 대구와 경북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다.
대구지하철 연장, 한방 바이오 밸리, 양성자 가속기, 낙동강 환경문제 등은 대구.경북이 동시에 추구해야할 과업들이 아닌가. 이제 대구.경북은 지방분권의 첫 단추는 제대로 꿴 셈이다.
대구.경북이 지금은 전국에서 경제 하위권이지만 다가올 지방화 시대에는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
바로 태산준령(泰山峻嶺)의 에너지를 발휘 할 때다.
윤주태 논설위원 yzoot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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