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박정희 기념관 건립 무산되나?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사용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돼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자칫 무산위기에 놓였다.

21일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의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더이상 추진하기 힘들다"는 인식아래 특히 지난 2000~2001년에 교부된 200억원의 국고보조금의 국고환수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박정희 기념사업회측의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측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으며 고민하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않았지만 국고보조금 승인유보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도 지난 16일 박대통령기념사업회의 유양수 회장과 김수학 위원 등이 교부된 국고보조금 집행의 조기승인을 요청하자 "반대단체의 여론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겠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측도 "지금은 모든 것이 행자부장관에게 맡겨진 상황"이라며 "(기념관사업을)진행한다면 우리(청와대)와 협의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자부가 청와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박대통령 기념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을 승인하지않겠다는 방침을 굳힘에 따라 국고지원에 의한 박 대통령기념관 건립은 어렵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99년 '역사와의 화해'라는 명분으로 박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국고보조금까지 지원, 추진해 온 기념관 건립을 박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논란 등 반대여론을 이유로 중단하는 것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대통령은 기념사업회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박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김수학 상임위원은 "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행자부의 보조금집행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건립을)강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고보조금을 받고나서 사업을 시작했고 이는 예산회계법상에도 (보조금을)지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기념사업회측이 500억원의 자체모금계획 등 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50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할 전망이 없다"면서 "사업의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금내역도 국민성금이 주가 아니고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이 주로 내는 등 문제가 있다"며 100억원의 기부금내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약속으로 시작된 사업을 새 정부가 중단시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는 "전정부의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지말고 새 정부에서도 추진사업을 언제든지 재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와 기념사업회측은 정부지원의 기념관 건립은 안된다는 시각과 이미 지원키로 해서 시작된 사업을 법적근거 없이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시각에서 충돌한다.

정부는 특정인에 대한 기념관은 민간이 건설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역대대통령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념사업회 김수학 상임위원은 "박대통령 기념 사업은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공이 뚜렷한 사람이어서 만들었고 다른 대통령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서 안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역사의 기록차원에서 하는 역대 대통령기념관은 정부가 하라"고 주장했다.

◈ 박정희 기념관 건립 경과과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지난 97년 대선과정에서 기념사업 지원을 약속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99년 5월13일 경북도를 순시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박정희 대통령과 화해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신념이며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역사와의 화해'라는 명분에서 시작된 기념사업은 같은 해 7월26일 신현확 전 총리를 회장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설립되면서 기념관 건립후보지 논란 등을 거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후보지를 내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면서 기념관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면서 2001년 11월에는 반대하는 시민단체측에 의해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설치된 박 전대통령 흉상이 철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의 핵심인 '기념관건립'은 2000년 국회에서 12월 국고보조금 100억원이 통과됨에 따라 2001년 11월말 설계공모와 계획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그해 12월5일 공사가 발주됐다.

이어 2002년 1월29일부터 기념관 건립공사에 착수, 5월까지 터파기 공사(전체 공정율 16.5%)를 마쳤으나 2002 한일월드컵 경기때문에 5월29일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행자부가 국고보조금 사용을 동결함에 따라 2003년 6월 현재까지 1년여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가 보조금 집행을 동결한 것은 그 때까지 사업회측의 국민성금 모금실적이 저조했기 때문. 이에 행자부는 2002년 7월 자기자금 부담능력을 갖춘 후 행자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건립기금의 절반정도인 100억원를 확보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함께 부가했다.

이에 사업회측은 기부금 모금에 박차를 가해 2003년 100억4천만원(이자 포함)을 모금하는데 성공, 행자부에 보조금 집행승인을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당초 기념관 사업은 2003년 2월말이 사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새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지난 2월17일 사업회측의 적극적인 모금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기간 변경을 요청하자, 2004년 10월까지 사업계획기간을 연장해줬다.

◈ 청와대-행자부 '반대' 완강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사업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승인권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 김두관 장관은 아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행자부장관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김 장관은 더이상 추진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행자부의 실무관계자들은 "새정부들어 전반적으로 여러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장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념관건립에 대한 김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참여정부 출범직후인 3월초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하면서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입장을 함께 설명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특정인을 기리는 기념관은 그 인물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해 건립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국고지원 방침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김 장관은 국고지원금의 집행승인을 보류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특히 4월 방송사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고를 지원해서 기념관을 짓는 것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한다"면서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박 전대통령의 공과가 갈라지는 현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하려면 국민동의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전 정부에서의 기념관건립지원 약속이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전임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한편 반대 입장도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고지원에 의한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이라는 점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적 합의에 대해 기념사업회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기념사업회의 김수학 상임위원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국고보조금 20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 아니냐"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은 국민합의를 거친 것으로 봐야지 일부 반대단체의 말만 듣고 국민합의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어쨌든 정부도 김 전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시작된 사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행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고보조금 집행중단조치에 이어 사업승인취소와 국고보조금 환수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새롭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국고보조금 승인을 동결하고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당초 기념사업회측이 500억원의 자체모금계획 등 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50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할 전망이 없다"면서 "사업의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금내역도 국민성금이 주가 아니고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이 주로 내는 등 문제가 있다"며 100억원의 기부금내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약속으로 시작된 사업을 새 정부가 중단시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는 "전정부의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지말고 새 정부에서도 추진사업을 언제든지 재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기념사업회측은 "지금까지 법적인 하자없이 추진해 온 사업을 새 정부가 법적인 근거없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부의 연속성을 어떻게 믿고 정부를 신뢰하나"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역사에서 교부해놓고 동결한 것은 처음"이라며 법적인 대응방침도 시사했다.

정부와 기념사업회측은 정부지원의 기념관 건립은 안된다는 시각과 이미 지원키로 해서 시작된 사업을 법적근거 없이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시각에서 충돌한다.

정부는 특정인에 대한 기념관은 민간이 건설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역대대통령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념사업회측은 "박대통령 기념 사업은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공이 뚜렷한 사람이어서 만들었고 다른 대통령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서 안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역사의 기록차원에서 하는 역대 대통령기념관은 정부가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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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지난 97년 대선과정에서 기념사업 지원을 약속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99년 5월13일 경북도를 순시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박정희 대통령과 화해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신념이며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역사와의 화해'라는 명분에서 시작된 기념사업은 같은 해 7월26일 신현확 전 총리를 회장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설립되면서 기념관 건립후보지 논란 등을 거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후보지를 내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면서 기념관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면서 2001년 11월에는 반대하는 시민단체측에 의해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설치된 박 전대통령 흉상이 철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의 핵심인 '기념관건립'은 2000년 국회에서 12월 국고보조금 100억원이 통과됨에 따라 2001년 11월말 설계공모와 계획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그해 12월5일 공사가 발주됐다.

이어 2002년 1월29일부터 기념관 건립공사에 착수, 5월까지 터파기 공사(전체 공정율 16.5%)를 마쳤으나 2002 한일월드컵 경기때문에 5월29일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행자부가 국고보조금 사용을 동결함에 따라 2003년 6월 현재까지 1년여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가 보조금 집행을 동결한 것은 그 때까지 사업회측의 국민성금 모금실적이 저조했기 때문. 이에 행자부는 2002년 7월 자기자금 부담능력을 갖춘 후 행자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건립기금의 절반정도인 100억원를 확보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함께 부가했다.

이에 사업회측은 기부금 모금에 박차를 가해 2003년 100억4천만원(이자 포함)을 모금하는데 성공, 행자부에 보조금 집행승인을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당초 기념관 사업은 2003년 2월말이 사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새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지난 2월17일 사업회측의 적극적인 모금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기간 변경을 요청하자, 2004년 10월까지 사업계획기간을 연장해줬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