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가열'... 민생·경제 현안 '표류'

여야가 신당창당과 지도부경선 등 당내 문제에 휩싸이면서 각종 민생.경제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가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논리가 개입하면서 표류, 급기야 정부가 나서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달 임시국회중 반드시 처리해야 할 9개 안건을 상정, 범정부차원에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총리실이 요청한 9개 안건은 2003년 제1차 추경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FTA 이행특별법 제정안, 2003년 추곡가 수매동의안, 외국인고용허가제 법률안, 근로기준법개정안, 철도구조개혁관련 3개 법안 등이다.

우선 4조1천700억원규모인 제1차 추경안의 경우 국회예결위원장 선임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측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1조원정도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곡수매가 역시 정부측에선 농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작년대비 2% 인하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측에선 여야 할 것없이 모두 이에 반대, 최소한 동결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불법체류 등을 막기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실시하자는 방향으로 관련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생산 비용증가 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연합회 측의 강경론을 의식, 유보시키고 있다.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선 여야가 휴일과 휴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 노사간 합의를 미리 해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법안처리에 뒷짐을 지고 있다.

반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을 유급화시키는 법안이나 근로소득세 공제폭을 확대하는 등의 사안들에 대해선 정치권이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총선의 표심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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