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企 인력대란, 정치권서 조장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결국 중소기업의 인력대란을 불러오고 있다.

국가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커녕 명분 쌓기용일성 싶은 정치권의 대립으로 중소기업이 엉뚱하게 파편을 맞을 판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든 안하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등에 문제가 많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 늦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대립으로 불법체류근로자 강제 출국기한이 코앞에 닥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입법이 힘들게 됐다.

따라서 불법체류 근로자 20만명이 9월이전에 강제출국은 불가피하게 됐고 일부 중소기업은 최악의 경우 공장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이제 해묵은 논쟁은 막을 내려야 한다.

사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10년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선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공약사항이었다.

지금까지 이런 상태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은 당연하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단순히 유보하면 또다른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물론 인건비 등의 부담을 염려할 일이라는 주장, 일리있다

그러나 영세기업주들이 고용허가제 도입을 바라는 사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 실시하겠다고 한다.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못된다.

9월부터 합동단속반 편성, 불법체류 근로자는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계가 있다.

20만명을 어떻게 짧은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거듭 중소기업의 인력대란을 해결할 정치권의 방책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