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법 재정 공청회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주관으로 열린 한국지하철공사법 제정 공청회에 대구, 부산, 대전, 광주지역 지방의원과 공무원, 주민들이 방청하며 '관심'을 보였다.

방청객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아 3시간 가까운 회의를 지켜보다 "나도 질문 좀 하자"며 손을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하철 공사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올 때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라"며 따지기도 했다.

○…회의 시작 전부터 30여석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자기들끼리 토론을 벌였다.

'한국지하철공사를 설립해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단일화해야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공사를 이원화 해야 한다', '운영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등 방청객의 토론 수준이 전문가인 발제자의 수준과 맞먹었다.

대구시민으로 보이는 일부 참석자는 지하철 참사를 거론하며 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발표자의 발제가 끝나자 "내 생각은 이렇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신영국 위원장이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 하지만 방청객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공청회의 기본 취지가 사라진다"며 자제시켰다.

○…지하철공사 설립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체로 의견을 함께 했다.

공사를 설립하지 않으려면 국비 지원 비율을 80~8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7년이면 부산, 대구, 인천에 이어 대전, 광주도 지하철 도시가 되므로 이번 기회에 지하철 예산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데엔 이견이 없었다.

이색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법률안 개정도 좋지만 지하철의 근본 문제는 재정"이라며 "관련 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 김 의원은 "부산교통공단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만큼 건교부가 한국지하철공사법에 반대할 것이 뻔하다"며 "지방교부세 여분 2조원과 행자부특별교부금 2조~3조원을 만들어서 투자하면 표도 나지 않게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하철공사법 만들기를 주도하고 있는 박승국 의원은 당초 공청회를 마치고 운영위원 선거 운동을 위해 대구로 내려갈 계획이었으나 건교부가 철도공사법을 17일 제출하겠다고 알려오자 대구행을 취소했다.

박 의원은 "철도공사법은 반드시 한국지하철공사법과 병행 상정되고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가 철도공사법을 상정할 때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조목 조목 설명해 이해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