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업공화국'으로 치닫나

노동계의 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흡사 지난 87년, 88년의 '파업 봇물'을 연상케 하고 있다.

그 당시는 노사가 주된 관계였으나 지금은 청와대와 충돌 조짐까지 보이는 특이한 현상으로까지 발전해 상당한 갈등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파업공화국'인가. 사태가 이런 지경에 빠지게 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노사분규에 원칙과 소신없이 임시 방편으로 해결한 역기능이 노사 극한대립이라는 파장을 상당부분 몰고 왔다고 볼 수 있다.

노조가 권익신장 차원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듯 나무랄 일은 절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설득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태가 발생하면 허둥지둥 어느 일방의 편에 선듯한 자세로 절충을 모색하는 균형감각의 상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조흥은행 매각을 둘러싼 충돌을 보면 사용자 역할은 배제된 특수상황에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조흥은행 노조원 7천200여명이 사직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려고 시도한 모습에 보듯 갈등의 주체는 청와대와 노동자다.

사용자를 제쳐 놓고 청와대가 어설프게 개입한 결과물이라는 지적에 할말이 없게 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금융노조 및 조흥은행 노조위원장을 만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는 비판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조흥은행 노조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는 보내지 않는다.

노조가 매각을 반대하면서 분산매각 주장은 모순이다.

분산매각을 하면 현재의 주가보다 10%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고 공적자금 회수규모가 1조원 이상 줄어든다면 방법은 이미 결정나 있다고 봐야 한다

조흥은행 노조가 파업의 핵심전술로 '전산마비'를 선택한 것에 과연 사회가 동의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

현재 대형노조의 파업이 이달중에 줄을 이을 전망이다.

걱정스럽다.

오는 20일 레미콘기사들의 차량준법투쟁, 22일 건강보험공단 노조파업, 24일 부산.대구.인천 지하철 파업, 27일 민주노총 총파업, 30일 한국노총.근로복지공단노조파업이 예정돼 있어 예년과 다른 '하투(夏鬪)'가 절정으로 치닫게 돼 있다.

우리는 노사의 이성적인 판단을 바란다.

모든 것을 다 챙기는 것은 협상의 태도가 아니다.

서로 양보로 타협을 이끌어 냈으면 한다.

극한의 대치는 국가경쟁력 저하, 국가신인도 추락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법의 준수를 촉구한다.

이제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국제수준에 맞춰야 할 일이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