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개혁 파트너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주 들어서도 '특강'을 통한 공직사회의 개혁주체세력론을 계속 역설한다.

노 대통령은 16일 낮 최기문 경찰청장을 비롯한 280여명의 일선경찰지휘관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고 18일에는 시중은행장과 국책은행장 등 은행장 18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20일 오전 국정원을 방문하고 이어 이날 오후 중앙 부처 실, 국장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일정도 잡혀 있다.

지난 주 12, 13일 3급이상 공무원들과의 인터넷 조회와 세무관서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의 연장선상이다.

노 대통령은 특강을 통해 참여정부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중심축 역할을 해야하며 시대변화에 재빨리 대응하는 공무원 사회의 문화혁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등의 '홍위병 양성'이라는 비난과 '공직사회를 개혁과 반개혁세력으로 분열시키는 편가르기'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고 공직사회에 공식, 비공식 개혁주체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는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을 불러 "공무원 사회에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전면에 나서지 못했던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환경이었다"면서 개혁인사 발굴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혁적 공무원들에 대한 요직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일련의 특강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혁주체세력 형성을 왜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일까.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이와 관련, 15일 "대통령의 얘기는 개혁적 시각과 의지를 가진 공무원들이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편가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추측은 잘못"이라면서 "공무원을 비롯, 모든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돼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공무원을 개혁의 전위세력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의 정국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취임초부터 "공무원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주체"라며 공직사회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공직사회는 자발적으로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5월 방미와 6월 방일외교에서 보인 '보수화'행보에 대한 지지세력들의 반발과 이탈이 가속화됐고 민주당의 신당창당 작업도 뜻대로 되지않는 등 확실한 정치세력을 갖추지 못한 노 대통령으로서는 '5년임기를 같이할 확고부동한 지지세력으로 공직사회를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측근참모들은 공직사회의 개혁주체세력론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