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 "지방 산업경쟁력 높여야"

한나라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만제 의원이 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에 대해 고언(苦言)을 했다. 정부의 야심찬 지방 살리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과 법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하나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먼저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에 대해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 감세, 공장용지 취득비 보조, 사업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중시켜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의 가용 재원을 긁어모으는 식의 임시방편에서 탈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 내년도 예산부터 전체예산의 2%를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하철 건설부채 등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경감 방안과 △부가가치세의 지방세율 강화 △지방세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지방분권촉진법'을 제정, 공장 총량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민간기업이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및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소재 교육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청년 실업난과 관련, 인재지역 할당제 도입과 30대 재벌기업의 직원채용시 지방대학 졸업생의 균등한 응시기회 보장 및 '지방대 출신자 고용촉진지원금' 계정 설치를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