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참여정부 100일 맞는 윤덕홍 교육부총리

편집자주 : 매일신문이 13일 참여정부 각료 구성 100일을 전후해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경북 출신 장관(급) 가운데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만나 그간 소회와 향후 구상을 들었다. 지역 출신 장관(급) 9명을 잇따라 만나 매주 토요일자에 9회에 걸쳐 연재한다.

- 장관 하실만합니까.

▲ 교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총장하니까 교수가 좋고 장관하니까 총장이 좋아요.(웃음)

- 전교조와 코드가 맞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입니까.

▲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를 만나니 충고부터 합디다. 교육부총리는 특정 교육 주체에 편중돼서는 안된다고요.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 전교조에 대해서는 잘알고 호감도 가졌습니다. 촌지 안받고 열심히 일하는 교사를 꼽으면 열명중 5~6명은 전교조 교사지요. 그러나 현 전교조 집행부와는 대화와 타협이 잘안되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는 보수우익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학생편입니다. 이쪽 저쪽을 끌어안다보니 왜곡도 되고 상대편에서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항상 학생편에 선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 교육부에 오니까 교총과 전교조가 한창 싸우고 있었어요. 전교조 쪽은 인권유린 이라며 나이스를 철폐하고 CS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총은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대로 가야된다고 하데요. 보안면에서는 나이스가 낫고 인권면에서는 CS가 나아 어려웠어요. 인권에 관한 부분은 외국사례도 없어 곤란했습니다. 언론이 왔다갔다 한다고 왜곡한 부분도 있으나 내가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을 개정해 인권과 보안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 파동까지 겪었습니다만.

▲ 보안을 생각하면 나이스가 낫고 인권을 생각하면 CS가 나은데 국회 질문은 일문일답이니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 같아요. 훈련된 장관이라면 잘 대처했을텐데 아마추어이다보니 오해가 생겼어요. 내 생각과 진심이 달리 포장돼 나가는 바람에 인간적으로 괴로웠습니다. 사표를 쓰고 싶었어요. 그러나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국민은 뭐라하겠습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뒤 가라면 간다는 배짱을 가졌지요. 요새 누가 배짱이 많이 늘었다고 합디다.(웃음)

- 병역, 금융, 의료보험 분야를 보면 온갖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정보유출이 인권침해와 직결되지 나이스와 인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닌지요.

▲ 전교조와 교총이 싸우는 바람에 전자정부를 앞두고 인권에 대해 논의하게 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전교조 교사를 만나보니 나이스를 CS로 바꾸면 다음엔 주민등록이 문제될 것이라고 합디다. 그때 전교조가 전자정부 전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으로 해석해 신중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나라는 우리나라의 중앙집적 전자정부화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관료들이 뺑뺑이를 돌립니까.

▲ 이젠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하도 장관이 당하니까 우리 장관 보호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나이스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으니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조건을 갖췄어요. 전화위복이라고 봅니다.

- 교육부 관료들이 지방대학을 대학으로 여깁니까.

▲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지방대학 육성이 국정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문제는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입니다. 여러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모여 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대학과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더이상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목표입니다. 이번에 이것마저 실패하면 더 이상 지방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산자부 정통부 교육부 과기부 다 협조하려 합니다. 다만 혁신시스템에 들어올 능력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대학은 죽을 것입니다. 부산에는 상당 수준 진척되고 있어요.

- 전문대학들이 학생 수 부족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 모든 대학을 다 살릴 순 없습니다. 대학 문을 닫으면 교수들이 실업자가 될텐데 걱정입니다. 대학간, 학과간 합병(M&A)이 필요하죠. 다만 적절한 퇴출 경로를 만들어주고 자진해서 문을 닫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어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합의해서 추진해야 할지 숙제입니다.

- 향후 중점과제는 무엇이죠.

▲ 교단갈등 해소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학교 안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이죠.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부, 교육청 등 기관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죠. 이거되면 갈등의 60-70%는 없어집니다. 교육부는 권한을 털고 학교교육이 아니라 행정을 보조하고 평생, 유아 교육 등에 치중해야죠. 다음은 공부하는 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선발의 다양화를 통해 입시경쟁을 줄여야 해요. 교육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같이 의논해서 터전만이라도 반드시 마련할 것입니다. 내 목은 한번 떨어졌다 다시 붙은 것이니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일 할 생각입니다.

-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 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소재 유명대학에서 학생 선발 방안만 바꿔도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많은 총장들이 같이 해보자고 말하니 희망이 있습니다.

- 내년 총선 출마설이 있던데요.

▲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이 나와 아무 관계없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수 하다가 정치하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더군요. 저는 정치인 깜냥이 못됩니다. 뱃속의 얘기다하고 어떻게 정치하겠어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 교육은 교육부만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총체적으로 나서야 하고 특히 언론이 많이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30% 정도는 언론이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교육을 재미삼아 비판해서는 안되고 함께 교육을 걱정하고 보듬어야 합니다.

대담-서영관 정치2부장

정리-최재왕, 김태완, 박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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