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노 대통령 '균형발전' 로드맵 제시

입력 2003-06-12 12:12:06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대구에서 밝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핵심국정과제로 제시해 온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로드맵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정과제회의를 수도권이 아닌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구상을 '대구구상'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한 것은 지역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27일 인수위 시절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토론회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 이번에도 대구에서 국가균형전략을 마무리해서 발표한 것은 대구를 지방화의 메카로 삼겠다는 의지표현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구에서 국가균형발전구상을 발표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무엇보다 대구에 대한 노 대통령의 애정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정책실의 배기찬 행정관은 노 대통령이 "인수위시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토론회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데 이어 국정과제회의를 다시 대구에서 개최하고 지방화구상을 발표하는 것은 특별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구구상'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의 조율을 거친 초안을 바탕으로 전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최종적인 문안수정을 거쳐 확정하는 등 적잖은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이와 더불어 특히 그동안 역대정권을 거치면서 구호나 선거공약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지역균형발전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단계적 추진일정을 제시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 이날 국정과제회의에서 "지방화해보니까 그것만으로는 개념이 부족해 틀을 키워서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했다"면서 "그래서 가보자고 했는데 (참여정부가 출범하고)몇 달이가도 제가 갖고 있는 추상적인 것을 뛰어넘지 못했는데 오늘 대구에서 자립화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안은 제가 갖고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호평했다.

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 결집해서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며 대구구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오찬에서 밝힌 대구구상은 지방을 혁신의 주체, 역동적 발전의 추제로 육성함으로써 지방화를 국가발전의 역동력의 하나로 세웠다는 점에서도 향후 추진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적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실시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지역특화구역 지정 등의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일정을 제시한 것도 대구구상의 추진력에 힘을 싣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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