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대구서 '지방화 구상' 발표

12일...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과제 제시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화구상'을 발표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구테크노 파크에서 열리는 제9회 국정과제회의에 이어 지역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방화구상'을 직접 밝힐 것이라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전했다.

노 대통령이 밝힐 지방화구상은 3대원칙과 7대 과제로 구성돼있으며 분권과 자율 및 통합을 기조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와 권역별 성장인프라확충, 국가균형발전법 제정과 재정지원방식 개혁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국정과제회의에서 ▲주요지역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지역산업 지원체계의 개편방안 ▲연구개발(R&D)예산의 지방지원확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 지역혁신체계(RIS)시범사업 추진 등이 주요 토론과제로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정과제회의에 앞서 대구테크노파크를 시찰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역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지역인사들의 건의를 받고 침체돼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역인사들은 대구과학기술연구소 설립과 대기업 및 대기업 경제연구소 등의 지방이전, 지하철공사의 운영주체 변경, U대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 '신호탄'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지하철 참사의 아픔을 겪은 대구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민심을 파악하는 한편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겠다는 두가지 차원에서 추진됐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노 대통령의 대구방문을 통해 지하철참사 이후 장기 침체상태에 있는 지역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회생방안에 대한 건의를 받는 한편, 두달여앞으로 다가온 2003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구테크노파크를 둘러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에 참석, '자립형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로 ▲주요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지역산업 지원체계의 개편방안 ▲R&D예산의 지방지원확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 등 지역산업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들에 대해 토론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국정과제회의를 대구에서 개최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과 일본방문을 마무리한 만큼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정과제회의에 이은 지역 주요인사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화구상'(3대원칙과 7대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3~4명의 지역인사들의 건의를 받고 지역현안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경북대 장지상 교수 등은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비즈니스를 선도할 수 있는 대기업유치가 필요하다'면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소(DKIST)설립과 대기업의 지역유치, 대구지하철 참사 복구비 지원확대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국가가 맡아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구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참여분위기 조성과 이를 위해 'D-30행사'에 노 대통령을 초청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과제회의 등 노 대통령의 대구방문에는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정우 정책실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덕홍 교육부총리, 김두관 행자부, 박호군 과기부, 이창동 문화부, 윤진식 산자부, 진대제 정통부, 최종찬 건교부, 박봉흠 예산처장관과 이영탁국무조정실장 등 10여명의 장관들이 동행할 예정이다.

한편 권양숙 여사도 이날 노 대통령과 함께 대구를 찾아 대구보건학교에서 장애우학부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노 대통령 대구TP서 '국정과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