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욕심'만 앞선 大邱市 개발전략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구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대로 된' 개발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대구경제는 지금 '미래 지향적'인 개발 전략에 지역의 사활이 걸린 실정인데 비현실적인 프로젝트 남발이 오히려 대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지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대구시의 핵심 전략은 양성자 가속기 유치와 대구테크노폴리스 건설이다.

그런데 양성자가속기는 핵폐기물 처리시설과 연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밀려 버렸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달성군 일원 570만평 정도에 조성될 대구테크노폴리스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실현 가능성도 따져보지 않은 '초보 수준'이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하니 전략 수립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짐작이 간다.

거기에는 산·학·연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대기업과 대기업연구소 유치가 생명인데도 대구시가 안을 만들면서 기업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

LG는 지금 이곳에 공장을 지을 여력이 없다고하고 삼성연구소 유치를 위해서는 대구시가 삼성 관계자와 접촉한 흔적이 없다고 하니 '현실'은 없고 '이상'만으로 정책이 포장된 듯한 느낌이다.

경제 정책은 '욕심'만 가지고는 안된다.

아무리 이론상 우수해도 현실성이 부족하면 경제에서는 낙제점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수도권 서부지역과 부산항, 광양만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당시에도 대구시는 정부와는 사전 교섭없다가 확정된 뒤에 부랴부랴 "우리가 왜 빠지느냐"며 추가 지정을 건의했지만 '물건너간 뒤'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뒷북 행정이 지방화 시대에 먹혀들 리가 없다.

이제 지역의 발전 전략은 국가 차원의 혁신시스템(NIS)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시스템(RIS)으로 나아가야한다.

그것이 성공하려면 '안되면 그만 식'의 투망식 전략이어서는 안된다.

실현되지 않으면 안되는 '맞춤식' 전략이 돼야한다.

남에 뒤지기는 싫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전략은 부족하고, 그것이 바로 대구병(病)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