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관들의 '님비현상' 문제 크다

대통령과 장관, 장관과 장관들의 말씀이 '따로 국밥'식이면 국민이 혼란스럽다.

그렇기에 정부는 엊그제 국무총리 주도하의 '국정조정회의'를 신설, 여기서 치고 박든 지지고 볶든 토론하고 수렴해서 결론을 내는 장치를 마련했음이다.

그럼에도 정책별 이슈가 제기되자마자 장관들이 용수철 튀듯 제 방에서 대포를 쏘아대면 정말 문제있다.

당장 공정거래위의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 발표가 그렇고, 이창동 문화부장관의 '스크린쿼터' 사수 발언이 그렇다.

20여만명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 강행이라는 법무부와 노동부의 충돌이 그렇고 '주가지수 선물'의 부산이관 방침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부정적 발언이 또한 그렇다.

지난주 토요일 노 대통령은 청와대 밖 식당에 재벌총수들을 불러 삼계탕까지 같이 먹고, 이건희 삼성회장 옆에 바짝 당겨앉아서 화목과 투자를 다독였다.

그 하루만에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기업개혁에 속도조절은 없다며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을 발표해 버렸으니 대통령이 앞·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조사자체가 백번 옳다해도 발언의 '타이밍'을 이렇게 못맞춰서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는가.

이창동 문화장관도 그렇다.

노 대통령이 한미투자협정(BIT)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를 검토해보라고 이정우 정책실장에게 지시했으면 신설된 '국정조정회의'에서 해결할 일이지 "BIT가 투자효과가 있다해도 이걸 우리 영상산업과 바꿀 수 없다"고 곧장 튀어버렸으니 그가 지금 장관인가 영화감독인가.

거꾸로, 재경부가 주가지수 선물의 부산이관 방침을 이미 발표했는데도 "부산은 아직 인프라가 안돼 있어서" 곤란하다는 듯한 노 대통령의 엊그제 반응은 또 무엇인가. 한가지 정책을 놓고 대통령과 장관의 사인이 이렇게 안맞는 모습이면 그것은 정책불신으로, 또 정치의 혼란으로 치닫게 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지금까지의 혼란은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분발을 다짐했다.

그리고 맨날 핑계를 대었던 그 '시스템'도 국정조정회의로 갖춰졌다.

이제 또 찌그덕거리면 더이상 변명할 말이 없을 터이다.

장관들이 서로 제 부처의 밥그릇 때문에 '님비현상'을 보인다면 그 또한 아름답지 못하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고 밝혔으면 장관들은 그쪽에 힘을 모아야 한다.

쟁점이 불거지거들랑 국정조정회의에 모아서 결론을 내라. 그리고 부처간 다툼의 컨트롤 역(役)은 역시 고건 총리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