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예술경영연구학회(회장 유민영)와 민주당 윤철상 의원은 공동으로 지난달 말 국회에서 '지자체가 직면한 문화정책 문제'란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논의 내용을 최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도민들의 여가.문화활동에 투자하는 경제적.시간적 소비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가 13위, 경북이 15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 영천시, 문경시, 울릉군은 예술문화 행사장, 공연시설, 영화관 등 문화시설이 전국 기초단체 중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각 지방간 문화환경 불균형 사태에 대해 자료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발제자인 윤용중 한국문화정책책임연구원은 "문화수준이 낮은 원인은 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조건과 사회복지.문화개발 행정이 수도권(중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행정을 문제삼았다.
그는 또 "문화환경이 낙후한 지자체의 상당수가 단체장의 독주와 전시행정, 예산 낭비 행태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문화정책도 지적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시.도별로 설치된 지역문예진흥기금 조성 실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인권 예원대교수는 "2002년말까지 조성된 문화진흥기금 조성액은 경기도가 1천100억원 정도인데 비해 대구.경북은 50억 정도"라며 "기금조성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대구.경북은 목표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 20분의 1에 못미치는 등 지자체의 의지마저 의심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참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학계와 문화관련 행정 실무진 사이에서는 문화분권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며 "문화분권이 실현된다면 중앙의 문화예술공간 운영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을 해소하고 지방문화 환경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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