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사단 한강이남 이전-미군기지 체계 변화

한·미 양국은 5일 미2사단을 평택·오산 등의 한강 이남권으로 옮기되 이전후에는 미군의 일정부대가 한강 이북에서 교대로 훈련하는 방식으로 전방지역의 미군 주둔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또 용산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과 미2사단 등의 재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측은 내년부터 평택과 오산 등지에서 부지매입을 시작하고, 이전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미측은 올해안에 일부 시설을 반환키로 했다.

양국은 4, 5일 한국 국방부에서 가진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차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한반도의 안보상황 등을 신중히 고려해 핵심권역으로 통합키로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황영수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양측은 주한미군 기지통합을 수년에 걸쳐 2단계로 나눠 진행하되 1단계에서는 경기북부에 산재한 미2사단 관련 기지를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와 의정부의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2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에서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를 한강 이남권역으로 이전해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오산권, 대구·부산권 등 2개 중심기지(HUB)와 축소된 용산기지, 한강이북의 연합훈련센터, 군산기지 등 3개 기지체계로 운영키로 했다.

주한미군 기지를 '2＋3' 체계로 운영한다는 복안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현재는 미군기지 체계 조정에 관한 개념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1, 2단계를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해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 실장은 "전국의 미군기지를 통폐합하기 위해 2011년까지 추진키로 했던 연합토지관리계획(LPP)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겠다"며 미2사단의 후방배치가 대략 4, 5년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그는 또 미2사단 후방배치 이후에는 미군의 일정부대가 교대로 훈련하는 방식으로 한강 이북에서 계속 머물게 된다고 말해 상징적인 '인계철선(Trip Wire)' 개념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양측은 아울러 오는 9월 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까지 동맹현대화를 위한 △군사능력 발전계획 △용산기지 이전계획 △군사임무 전환계획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을 완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