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주민 찬반투표로 결정"

정부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 유치신청 마감에 앞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핵폐기물처분장 건설 사업에 막무가내식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던 울진 영덕 등 경북의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양성자 가속기 사업 연계 추진 등 정부의 당근정책 발표 이후 유치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은 4일 오후 6시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역발전 장기구상 설명회' 에 참석, "6월중으로 장관이 직접 나서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를 돌며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지겠다" 면서 "설명회 후 주민투표를 실시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 장관은 "주민 투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자연스레 유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지역이 극심한 민심 분열 현상을 빚을 수도 있어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치 신청 기한을 7월 15일로 고시해 주민투표는 늦어도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사이에는 진행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또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가 최종후보지에 약속한 3천억원의 현금 지원금도 관계법을 개정,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다" 고 약속하고 "이외 중앙부처의 별도지원액은 적게는 4천억원, 많게는 7천억원 정도" 라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서울설명회에는 경북.전남.전북 행정부지사와 군산시장과 울진.영광.부안.고창군수, 군산시의회.부안군의회의장, 영덕부군수가 참석했으며 최근 의회에서 유치 의사를 밝힌 장흥군수는 불참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울진군 경우 정부가 몇차례에 걸쳐 공식 문서로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유효한가" 라는 김용수 울진군수의 질문에 대해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한데 이어 "다른 곳 또한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고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이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주민 반대와 관련, 울진의 경우 지난 2월 정부 발표 이후 범군민적으로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무조건 안된다는 '묻지마 식' 반대 열기가 정부의 당근 정책 발표 이후 유치위원회 결성 등 한풀 숙진 분위기다.

산자부의 지역 기자 간담회 조차도 무산시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영덕에도 최근 유치위원회가 결성되는가 하면 지난 달 28일 산자부 관계자들이 군청을 방문,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등 다소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 봉화의 지역 사회단체장 30여명도 핵폐기장 유치시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일 산자부를 방문, 관계자들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김광원 의원(한나라당)은 "유치 반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나 "전국의 많은 유치 희망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화.울진 지역이 적지로 최종 선정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유치 가능성의 여운을 남겼다.

한편 영덕군은 5일 (주)대우엔지리어링이 남정면 구계리 일원에 40m∼150m 깊이로 5개 지점에 걸쳐 지질조사를 하겠다는 굴착행위신고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대우엔지리어링은 또 이날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일대 5개 지점 등에도 굴착 신고서류를 동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군 한 관계자는 "대우엔지리어링은 최근 산업자원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치단체가 가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했다.

서류상 굴착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돼 있으며 영덕 경우 지난 3월 발족한 영덕핵반대대책위가 어떤 조사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밝힌바 있다.

최윤채

권동순

황이주

박상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