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발길 무거운 노 대통령 訪日길

6일 일본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길이 무거워졌다.

현충일 방일에 대한 여론이 좋지않은 데다 일본국회가 노 대통령이 국빈방문하는 6일이나 9일 '유사법제' 3개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의 창씨개명 망언이 돌출하는 등 일본내의 우경화바람도 심상찮다.

이에 노 대통령은 4일 주한일본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출발일이 현충일임에도 실무적인 조건을 존중해서 부담을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일본의회에서 연설하기로 한 날 유사법제를 처리한다고 하니 부담이 많은 상황이 됐다"며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노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한 한국인의 일반적인 반응은 '걱정된다'일 것"이라면서 "이 법에 대해 주변국가들이 불안해 하지않도록 일본내 공론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므로 일본은 국내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중국과 인근 국가에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방일을 추진하면서 유사법제는 일본 국내문제라며 일본국회의 의사일정이 우연히 노 대통령의 방일일정과 겹친것 뿐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부담이 가중되자 외교경로를 통해 노 대통령의 방일기간에 '유사법제'를 통과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 대통령이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조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한.미.일간의 북핵공조문제를 조율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제제조치 등에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측과의 조율이 쉽지만은 않다는 후문이다.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측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폭 지지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표현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법제'는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 대응방침과 국민강제동원권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군사대국화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내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유사법제가 과거 2차대전때의 국가총동원령을 연상케 하는 전쟁준비법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