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총리 "장관 해임건의권 행사할 것"

입력 2003-06-04 11:44:10

고건 총리는 3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혼선으로 사퇴논란에 휩싸여 있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에 대해 "현 단계에선 교육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해임을 건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 총리는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필요할 땐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간의 관계가 좋다고 볼 수 없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핍박받았으면... 그러나 이제는 (양측간 갈등이)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집단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데.

△ 먼저 행동해 놓고 대화를 하자는 '선행동-후대화', '선파업-후타협'의 왜곡된 행태는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 사태를 타협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은 하되 모든 게 법질서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 갈등에 대처할 수있는 방안은.

△집단 갈등의 표출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10여년전에 비해 수십배로 늘어났지만 이에 대처하는 조정시스템은 현저히 축소됐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현안중심의 조정시스템이 없어졌고 참여정부에선 청와대내 각 분야별 수석통할제도까지 없어졌다.

이제부터 총리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등이 참석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 2회(수, 토요일) 정례적으로 열고 필요할 경우엔 수시로 갖겠다. 이를 통해 국정현안의 조정과 집단갈등의 표출에 대처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노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정현안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의 코드가 맞지않는 게 아닌가.

△현행 헌법아래서 책임총리제가 과연 온당한 개념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지만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태생적으로 사회적 갈등구조를 갖고 출범한 정부인데다 갈등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가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 정부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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