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民生 챙기기' 약속, 때늦었지만…

참여 정부가 마침내 경제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는 국정의 중심을 경제 안정, 그 중에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고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경제는 정부가 관심을 더 쏟고 덜 쏟고할 분야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최우선 통치 목표인만큼 '화롯불'처럼 항상 가까이두고 관리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의 '경제 챙기기'발언에 국민이 새삼 귀를 기울이는 것은 왜인가. 대미 관계. 북핵.내부 정쟁(政爭)에다 최근에는 노동문제까지 급부상하면서 경제가 그만큼 내팽개쳐졌기 때문이다.

지금 서민 경제는 엉망이다.

이미 IMF때보다 더 심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부동산은 불붙고 있다.

사회 곳곳에는 이익단체들이 마치 목소리 높이기 경연대회라도 하듯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방향감각 상실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물론 경제를 한꺼번에 다 챙길 수는 없다.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것부터 해결해나가야한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서민생활의 가장 큰 적(敵)인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겠다"고 강조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경기가 급격하게 내려갈 때 서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급격하게 올라갈 때도 서민들은 이익이 적다"는 그의 지적대로 극심한 경기 변동은 투기성행과 소득격차를 잉태한다.

IMF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는 주로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버블이 꺼진 후 많은 나라에서 은행 부문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우리 경제를 80년대 일본의 버블 팽창기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제 참여정부는 부동산과의 일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 말이 많고 탈도 많은 정책도 없다.

어려운 만큼 성공한다면 정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서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질 것인지 참여정부는 이제 또하나의 시험무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