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NLL침범, 강력한 경고 있어야

북한이 잇따른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남한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처음엔 꽃게잡이 성어철의 우발적 행동이려니 했으나, 침범 횟수와 대응양식으로 보아 의도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올해 북한 선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은 모두 11차례다.

특히 5월 26일부터는 29일 하루를 빼고 계속 월선 조업, 의도적 도발을 시사하고 있다.

6월 1일에는 우리 해군 함정의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상당 시간 조업을 계속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북한의 의도성은 북방한계선을 부인하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남한 군 당국이 경비함과 쾌속정 등을 북측 영해에 침입시키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27일 1회, 28일 9회, 29일 3회의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 50여 년 간 남북의 경계가 됐던 북방한계선을 부인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뒤집는 억지이기도 하다.

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런 모순된 주장과 행동을 어물쩍 받아 넘겨서는 곤란하다.

이번 도발은 남한에 대한 모종의 시험일 수 있다.

새 정부가 어느 정도 강도로 반발하느냐를 떠보고, 그 강도에 따라 대남정책을 조율해나가겠다는 계산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에 대한 쌀 40만t 지원이 결정된 뒤끝이어서 우리의 반응과 대응을 재보기 좋은 시점이기도하다.

이런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이나 교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북한은 더욱 드세게 우리를 겁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 차원의 대응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합참이 대북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의 어선 통제를 촉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유권 수호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이번 사태로 남북관계가 어긋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