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관행·문화 정착 한걸음씩"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밝힌 참여정부 100일의 소회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권력중심의 권위주의 정치에서 국민참여중심의 참여정치로의 전환 △배타적인 국정운영에서 토론과 합의의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변화 △권력과 언론의 합리적인 관계설정을 꼽았다.

특히 노 대통령은 자신이 국정현안의 전면에 나서면서 빚어지고 있는 혼선과 갈등에 대해 "대통령이 뒤에 물러선 채 권한만 행사하던 시대는 이제 갔다"면서 "대통령도 중요한 국정현안에는 발 벗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노 대통령은 "국정시스템 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취임 6개월쯤부터는 대선공약사항들을 가시적으로 진전시켜 가겠다"면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밝히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청남대편지를 통해 개혁의 방법으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겠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시키고 그들 스스로 변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창한 약속이나 구호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이 향후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자세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책실은 '참여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참여정부 100일을 자평했다.

청와대는 '반성·비판이 제기되는 정책'으로 우선 "누적된 사회갈등의 일시적 분출로 대응이 미흡했다"며 두산중공업 분규, 철도 파업, 화물연대 집단행동,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혼선 등을 꼽았다.

특히 NEIS 문제와 관련, "NEIS 실시를 둘러싼 교단 갈등 확산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며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개혁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부모단체, 교총, 전교조 등 교육주체들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노사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노동계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되, 노사의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데 이어 각 현안에 대한 정부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동시에 청와대는 지속된 경기침체,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들면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재정의 조기집행,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신용불량자 300만명 돌파, 청년실업자 36만명 육박, 수도권 및 충청권 가파른 집값 상승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지난 100일간의 성과로는 △안보·경제불안 해소 △수평적 리더십 확립 △공직문화 개선 및 정부시스템 개편 추진 △국정과제 실천 준비 등을 들었다.

이에 청와대 정책실은 자료를 통해 참여정부의 '향후 역점 추진과제'로 △서민중산층 대책 강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부동산 가격 안정 △금융 및 시장개혁 지속추진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과 평화번영 정착 주력 등의 8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21세기 국가비전 실현에 주력하겠다면서 청와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균형사회건설과 신행정수도 건설,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과제도 함께 내놓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불균형 완화추진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산업 클러스트 활성화 유도 △지방대학을 지역연구개발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