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 대통령 방미…신뢰회복 기회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방미 길에 오른다.

이번 회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의미를 띠고 있다.

지난 김대중 정권이래 균열조짐을 보여온 한.미 동맹관계의 치유가 심각한 국정현안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 정권이상으로 한.미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어온 게 사실이다.

물론 노 대통령의 '자주적.평등적' 발언이 미국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순기능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국익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우리의 안보나 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협조는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그동안 노 대통령이 파놓은 한.미 관계의 골을 되메우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즉 양국 간의 신뢰회복 또는 긍정적 기대를 가능케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의 실무적 의제는 북한 핵 사태의 처리, 주한 미군의 재배치,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분위기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북한 핵 사태에 있어서는 양국의 일치된 입장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 보유와 핵 개발을 공언한 마당이어서 문제는 어렵고도 쉬워졌다.

핵 보유 및 개발 자체는 사태를 난해하게 만들었지만, 북한 핵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의 공감대는 그만큼 넓어진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한국이 주장해온 대북 화해정책의 당위성은 현저히 약화됐다.

이는 북핵 해법에서 한국 따로, 미국 따로의 여지가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한.미의 일치된 입장은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한 미군의 재배치와 관련, 미 제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는 지금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군사비 부담 증가도 문제지만 안보공백은 더 큰 문제다.

그것은 물리적 문제일 뿐 아니라 심리적.경제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노 대통령은 이점 유념하여 부시 대통령의 양해을 얻어내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분위기 조성 또한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신용평가와 같은 미국의 경제적 태도는 곧바로 세계에 전파된다.

미국의 영향력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한.미가 북핵 사태에 대해 확고한 공조를 보이는 것도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제지평을 넓히는 길이 된다.

경제운용의 불가측성을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국제 규범 유지와 같은 정책의지 표명도 외자 유치의 불가결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