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신도시...균형정책 뒷걸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

건교부는 9일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에 각각 480만평과 275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신도시 건설로 인해 약 30~50만명의 인구가 수도권에 새롭게 유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2007년 행정수도 건설에 착수, 2010년경에는 행정수도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도 상충되는 것이어서 행정수도건설 방안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전반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정책과도 엇갈리는 신도시 건설계획인 셈이다.

이처럼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대두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집중억제대책에 대한 완화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요국정과제의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한 공장입지 제한과 공장총량제 규제 등 각종 집중억제책에 대해 구체적인 재검토에 나섰다.

노 대통령도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도권집중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직접 규제 방식의 수도권 집중억제책이 있지만 이런 규제들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기업에 제약만 주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 과학적, 실증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질서를 재편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현재의 수도권 집중억제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지시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래서 정부는 9일 경제.사회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도권집중억제책의 실효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미 정부는 LG필립스의 경기도 파주 LCD공장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라면서 각종 규제책을 완화해 준 바 있다.

수도권의 집중억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전망이 여러차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 곳곳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경기도 김포.파주에 신도시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