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貨物車 파업 大亂' 정부 뭘했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 및 경남지부소속 대형 화물차 차주와 운전사들이 7일째 파업을 벌이면서 철강운송이 중단되는 바람에 전산업이 거의 마비상태를 빚고 있는건 어쨌든 정부의 정책부재의 소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포항.경남에서 시작된 이번 파업은 충남.경인지역 등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자칫하면 '철강대란'마저 우려되는 심각한 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빚어진 직접원인은 근 10년째 묶여있는 '운임인상'의 요구가 정부와의 4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관철되지 않은데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자기들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으로 철강공장의 입구를 막고 철강의 유출과 원자재의 유입까지 원천봉쇄하거나 대로의 갓길을 차량으로 점령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불법파업이자 범죄행위이다.

이런 불법파업은 결국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수도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만약 경인지역 등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전면파업과 동시에 고속도로 등에서 시속 60㎞의 서행운행 등 준법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공언하는 건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결국 이런 파국은 철강산업에 치명상을 입혀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결정적인 해악요소로 작용, 공멸을 자초하겠다는 극단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우선 화물연대 스스로 이런 불법파업부터 먼저 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경찰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도대체 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오히려 사태를 악화 시킨다는 경찰의 판단에도 일리는 있지만 공장 문을 막고 도로를 점거하는 사태로까지 진전되기전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전차단을 했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일단 경찰에 그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해 둔다.

또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운임협상'에 들어갔으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때까지 협상력을 발휘하는게 당연하거늘 왜 중도에 그쳐 오히려 화근을 자초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한다.

더욱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국무회의에서조차 거론되지 않아 대통령이 질책을 했다니 정부대응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화물차의 운임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불합리한 점도 이번 기회에 척결, 운임체계의 근본부터 바로잡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