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업소, 어제와 오늘

비디오방, 전화방, PC방, 화상대화방에 이어 성인전용 PC방 및 DVD방까지 등장했다.

사회 변화와 기술 발달에 따라 이를 이용해 탈선, 원조교제, 부적절한 관계 등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매개역할을 하는 신·변종 업소들이 시시때때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이를 규제할 만한 법 규정이 없다는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다.

이러한 행정과 법의 허점을 노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성 매개' 신·변종 업소들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봤다.

◇비디오방

지난 1993년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구에 처음 등장했다.

처음엔 원하는 비디오를 골라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았다.

저작권 침해 논란과 폭력·음란물 방영 등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한때 폐쇄 방침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법규상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다시 전성기를 누리게 됐다.

이후 비디오방의 구조가 칸막이 형태에서 점점 밀실형으로 바뀌면서 남녀가 손쉽게 밀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일반 개별법 외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뿐이다.

현재 대구시내에 150여개의 비디오감상실이 영업중이다.

◇전화방

당초 남녀의 건전한 대화와 만남을 주선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96년부터 대구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화방에서 남성고객이 회비를 내고 대기하면 여성이 전화를 걸어 대화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전화방과 계약을 맺은 20~40대 여성들이 부업으로 음란전화, 소위 '폰섹스'를 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등 불륜·탈선 등의 부작용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여중생과 중년 남성을 연결해 주는 매개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원조교제'의 온상으로 지목받기도 했다.

이에 통화정지 제재 등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철퇴를 맞자 '남성전용휴게실' '원룸오피스'등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단속법은 전기통신법이다.

대구지역에 20여개의 업소가 있다.

◇PC방(성인전용 PC방)

지난 1994년 컴퓨터작업,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컴퓨터방이 대구에 처음 생긴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가 속속 등장했다.

이후 98년 현재의 PC방이라 불리는 인터넷PC게임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흡연, 폭력성이 짙은 전자게임 중독, 음란물 무방비 등 문제가 불거지고 음란성 채팅, 심지어 '원조교제' '가출' 등 탈선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한때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엔 화상채팅, 성인전용게임, 라이브 생방송, 몰카TV 등 인터넷 성인방송과 불법 음란 동영상, 외국 포르노 사진 등을 제공하는 성인전용 PC방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인 1실의 밀폐된 공간, 음란성 조장 등으로 강력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반대로 성인만 출입시키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반박까지 나오며 논란이 제기됐다.

개별법 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적용받고 있다.

현재 대구시내에 일반 PC방은 1천300개 정도. 성인PC방도 60여개에 이른다.

◇화상대화방

지난 2000년 대구에 첫 선을 보인 화상대화방은 전화방과 PC방의 화상채팅을 결합한 한단계 발전한 형태의 업종. 방안에 설치된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 서로의 모습을 보고 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극적인 말과 몸짓은 물론 변태적인 성행위, 은밀한 신체 부위 노출 등 비정상적인 행위로 탈선의 장소로 지목됐다.

자유업종인 관계로 행정기관의 단속 등 법망에서 벗어나 있어 현장에서 적발되는 윤락행위외엔 별다른 처벌 법규가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내 20여곳이 영업 중이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