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지원 '쥐꼬리'-부채로 등 휘는 대구, 경북

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간 대구시의 부채가 국비 지원 감소 등으로 급증해 지난해말 현재 전국 최다이고, 경북도 부채가 꾸준히 늘어 시·도 재정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특별 현안 등에 투입되는 대구·경북의 특별교부세는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배분 원칙을 정확히 지켜 균형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채무현황 및 특별교부세 지원현황(표)에 따르면 대구(기초 지자체 포함)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2조4천억원으로 1인당 91만7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채 총액이 서울 보다 많은 등 전국 최악이며 1인당 채무액은 타시도의 1.5~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의 부채는 지난 98년 1조3천억원에서 매년 급증했고 타시도는 줄거나 소폭 증가에 그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경북도의 부채도 1조1천억원으로 도세가 강한 경남보다도 많고 1인당 부채도 강원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열악하다.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등지는 98년 이후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

인천은 5년만에 1조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줄었고 경기도도 2조6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대폭 줄어 경제력이 수도권에 쏠리고 있는 현상을 방증했다.

상황이 이 지경이나 대구, 경북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미미하다.

지난해 특별교부세의 경우 대구는 397억원으로 부산 733억원의 절반이며 광주보다 적다.

경북의 특별교부세도 1천94억원으로 도세가 약한 전남의 1천375억보다 적은 실정이고 98년~2001년의 특별교부세 지원 현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창화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교부세 배분 원칙 5개중 떡 줄 사람 마음대로인 특별현안 지원 원칙에서 지역차가 생긴다"며 "김대중 정권 5년간 TK지역이 예산 지원상 소외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 예산 지원은 배분원칙을 지켜 균형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특히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독촉해 경북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시도별 부채 및 특별교부세 현황(2002년말 기준)

시도별인구수(명)시도부채(억원)1인당부채(원)특별교부세(백만원)

대구2,541,53023,290917,00039,712

서울10,041,94617,862177,00011,652

부산3,700,98123,992648,00073,380

인천2,586,9366,907267,00035,871

광주1,413,6559,248656,00048,991

대전1,441,2937,738537,00026,081

울산1,056,4235,295504,00027,372

경북2,778,33911,327408,000109,405

경기9,621,59117,437181,000101,002

강원1,521,5866,965458,00086,794

충북1,512,0623,539234,00062,830

충남1,899,4417,246381,00066,772

전북1,918,0018,104422,00079,208

전남2,008,4966,631331,000137,553

경남3,066,1238,875257,000143,813

제주531,2156,447121,00038,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