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동맹강화, 대북 조율이 최대과제

노무현 대통령의 5월 방미는 자신의 첫 미국방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방미길은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이라크전 종전이후 북한핵문제가 최대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노 대통령의 방미에서 북핵문제가 최대현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부시 미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미일정을 준비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동맹관계 재확인 및 경제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북핵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이같은 현안은 이번 방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사안들이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양국이 앞으로 다방면에 걸친 우호협력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고 변화된 국제정세를 반영, 지역적 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틀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문제도 만만치 않은 현안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한 워싱턴체류일정 이외에는 일정의 절반정도를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의 금융계인사들을 만나거나 미 상공회의소 오찬연설, 실리콘밸리 방문 등으로 짰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불안심리를 직접 해소하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올해가 한미 동맹관계 50주년이라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기본틀을 재구축하는 문제도 중요한 현안중의 하나다. 미국이 세계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으로서도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대등한 관계로 전환해야한다는 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않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당장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문제 등에 대해 가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편 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이 이라크전 때문에 경황이 없는데다 국빈방문의 경우 최소한 6개월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돼 처음부터 실무방문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 보좌관은 "미국이 노 대통령을 백악관 영빈관에서 묵게 하고 백악관만찬을 개최하는 등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