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분규 解法, 균형과 배려로

노사관계는 늘 균형감각의 유지가 절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도 이에 대한 순응의 행동을 보여야 서로 살고, 서로 좋은 환경을 만들수 있으며 중재자도 이 감각을 잃으면 결국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꾸지람을 면할수 없다.

창원의 두산중공업 노사분규 타결과정을 보면 원칙이 조금은 허물어졌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노동자 분신까지 부른 분규가 타결(12일) 된것은 두손을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협상자세 등의 결과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거리가 멀어 걱정스럽다.

첫째가 노사자율의 원칙이 깨지고 정부개입의 악순환 재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현장의 가장 좋은 해법은 이해당사자끼리의 매듭을 풀어헤침이 으뜸의 덕목이다.

노동부장관의 중재안을 노사가 받아들여 타협한 의존적 자세는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던져야 할 것이다.

또 사용자측에서 자발적으로 노조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였는지 여부다.

노동부의 당초 중재안보다 대폭 양보할 기회를 빨리 찾았다면 타결시기는 앞당겨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할 수있다.

새정부에서조차 정부개입, 해결로 이어가는 협상관행에 대한 선례를 남겼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두산중공업 사태는 새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시험장(場)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정부가 밝힌 노사간의 세력균형에 대한 고민 흔적은 이번 사태 해결에서는 찾기가 힘들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파업기간에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임금손실분의 50%를 지급하도록 한 조치는 스스로 이 원칙을 허문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균형의 추가 노조측에 기울었다는 분석도 나올 중재안이다.

노사협상도 서로 양보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노사가 배려외면, 전투적인 사고(思考)를 버리지 않는한 쟁의, 쟁의행위, 장기간 분규, 경제적 손실의 악순환이라는 파행이 거듭될 뿐이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 마련도 시대변화에 대한 순응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