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전환'재정독립 실현(?)

법인.소득.부가세 등 내국세 중 일부의 지방세 전환은 그동안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일이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시달리면서도 중앙정부 지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는 재정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이다.

◇충분한 보완장치 전제돼야=그러나 내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단순 전환하는 것이 꼭 지역에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국가는 이미 내국세 중 15%를 떼내 '지방교부세'로 만든 뒤 이를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시군에 유리하게 재분배하고 있기 때문. 이 방식은 국세를 지방세로 단순 전환할 경우 각 지방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해 만든 보완 장치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내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결국은 지방교부세 전체 규모가 작아져 특히 농어촌 시군에서는 국세에서 전환된 지방세 수입조차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지원받는 교부세조차 감소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재의 재정 상황=2002년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중은 81.9%와 18.1%로 국세가 지방세의 4배나 된다.

이렇게 자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세수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시군들은 중앙의 지원에 목을 매다시피 해 왔다.

이런 가운데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가 시행되자 지출 수요가 커지면서 저수입-고지출의 형태로 지방재정이 기형화됐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재정교부금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

2001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서울만 95.6%로 사실상 완전자립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평균 56.6%에 불과하다.

대구는 64.9%, 경북은 23.3%. 특히 대구는 그동안 보통 지방교부세조차 거의 받지 않다가 이를 받게 되면서 자립도가 전년보다 7.3%포인트나 하락했다.

경북도 1.5%포인트 낮아졌다.

◇득일까 실일까?=2001년 한해 동안 대구지방 국세청이 대구.경북에서 거둔 법인세는 1조43억원, 소득세는 1조1천218억원이었다.

그 중 10%를 지방세로 넘겨 줄 경우 대구.경북 지자체들은 2천164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다 부가세의 10%도 넘겨 줄 경우 세수 증대 요인은 더 커진다.

올해 대구시의 일반회계 예산은 1조6천200억원. 그 중 지방교부세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액수는 수백억원에 불과하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중 10%가 지방세로 넘어 온다면 교부세를 받는 것보다 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산업.경제 기반이 취약한 경북 시군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별 이득이 없을 수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영덕군 경우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지만 2001년 국세청이 이 지역에서 징수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총액을 다 해도 160억원에 못미쳤다.

농어촌 시군에서의 부가세 징수액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실 김한기 서기관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면 세원 배분 원칙을 단순히 발생주의에 의존해 설정할 것이 아니라 균형주의를 가미해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세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