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0대 국정과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확정한 1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과 집권 청사진을 집약한 사실상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이들 과제는 노 당선자가 16일 이후 시작될 부처별 합동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사실상 새 정부의 밑그림 및 국정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오는 16일부터 분야별로 관련부처별 합동업무보고를 받고 필요할 경우 부처별 보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는 당초 8개가 선정됐으나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조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노 당선자의 지시로 정치개혁 실현과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의 2개 과제가 추가됐다.

10개의 국정과제는 정무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4개분야로 나뉜다.

노 당선자는 이날 확정된 4개분야외에 노 당선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2개 분야를 추가, 사실상 4+2개 분야의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더불어 노 당선자는 취임전 전국을 4~6개 권역으로 나눠 대구와 부산 등을 직접 방문, 지방분권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보고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정무분야는 △지방분권 △부패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 3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방분권 과제는 지방분권화와 행정수도 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활성화, 지방대학 집중 육성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돼 있다.

노 당선자는 특히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수위에 행정수도 이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은 국가시스템 혁신 차원에서 행정개혁과 다면평가제 도입 등 투명한 인사시스템 개선, 재정개혁 및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세부과제다.

정치개혁 실현이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도 주목받고 있다.

국정과제에 정치개혁을 포함시키는 것은 모양이 좋지못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이 포함된 것은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개혁실현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전환이 제시된 것도 앞으로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

통일외교안보분야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현안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수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실천과제로는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신뢰 구축, 군복무 단축과 군정예화 등 국방체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당당한 상호협력외교와 동북아 평화협력체 등이 제시됐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또한 노 당선자가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전제조건이다.

경제분야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재벌개혁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키워주며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철도.에너지 등의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 구축과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구축, 금융과 세제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아 주목된다.

사회문화분야에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등 3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평등과 국민통합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과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농어민 생활향상 등 피부에 와닿는 민생안정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며 국가균형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역통합, 남녀간, 장애인,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 등 우리 사회의 5대 차별에 대한 해소방안 등도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