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결 시.교통학회 심포지엄

"대구시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대 정책 시행과 함께 선전국 처럼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도시관리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대구시내 주차문제(본지 16, 17, 18일자 보도)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대구시와 대한교통학회 대구.경북지회 주최로 2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주차문제 해결을 도시 관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문제는 단속 의지=서울시 주차계획과 이홍범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행정 기관의 단속 의지 부족"이라고 단정했다. 모든 불법주차에 엄정하고 공평하게 법이 집행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과장은 단속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서울 마포구 사례에서 증명된다고 했다.

작년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전면 시행한 마포구에서는 시행 초기 민원이 하루 100건 이상 폭발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었지만 견인차를 140대나 동원해 모든 위반차량을 실시간 견인조치하자 민원도 저절로 없어졌다는 것.

그러면서 이 과장은 선진국에서는 불법주차 대수, 자동차 총 대수, 단속원의 활동 가능량 등을 기준으로 단속원 확보 숫자를 책정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경우 자동차 350대 당 단속원 1명을 배치하지만 대구는 단속원이 125명에 불과해 차 6천240대 당 1명꼴이라는 것.

이 과장은 또 "각 구별로 배치돼 있는 단속원을 시에서 통합 운용해야 주차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1990년대 초 불법주차 단속권이 경찰에서 구군청으로 이양된 뒤 단속원이 갈수록 감소하고 선거 때의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주차단속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주차 관련 행정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엄격한 주차 우선제 시행=영남대 도시환경공학부 김갑수 교수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한 후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해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독일 아헨시 경우 1991년부터 시가지를 13개 지구로 나눠 우선 주차제를 도입, 시행 1년만에 승용차 이용자가 11.8% 감소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자는 7.6% 증가해 도시 교통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미국 오레곤주 유진시는 1982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 후 차 댈 곳이 줄어든 기업체.상점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부설주차장 확보에 나섬으로써 주차난이 자연스레 해결되고 상업활동도 촉진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김 교수는 "대구의 주차난은 선진국 도시들보다 더 심각하다"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과 함께 학교 운동장, 어린이 공원, 주택가 나대지 등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대 도시과학부 정성용 교수는 "민간 주차장 공급도 함께 확대해야 대구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구시.구청 등이 시유지.공용지를 부지로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주차 시설을 마련하는 제3섹터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