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 선거운동' 좌초하나?

'빅3' 대선후보들의 사조직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폐쇄 또는 활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치권의 구태집착에 대한 개탄과 "선관위가 또 뒷북이냐"하는 자괴감을 동시에 갖는다. 하고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한 단일화 협상 과정의 추태, 'TV토론'에 대한 때늦은 유권해석에서 '뒷북'의 후유증을 이미 절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조직 폐쇄령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을 소 닭 쳐다보듯 외면해온 후보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믿는다. 아울러 오프라인상의 사조직과 온라인상의 사이버조직의 옥석(玉石) 구분을 애써 외면한 선관위의 법해석 잣대도 몰(沒) 시대적임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정당들이 선거법 개정을 그토록 꺼린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개혁선거법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사조직의 운영·존폐문제가 거론됐었다면 이런 폐쇄령의 불행은 없었을 터이다. 과거 YS의 민주산악회란 사조직, DJ의 '연청'이란 거대한 사조직들이 대선에서 끼친 과열(過熱)의 폐해가 어떠했음을 유권자들은 안다. 사조직의 꿀맛을 포기하지 못한 대가가 폐쇄령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것이니 자업자득 아닌가.

아울러 우리는 '사이버 선거운동'이 싹도 틔워보기 전에 선관위의 포괄적 폐쇄령에 걸려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우려한다. 인터넷조직들이 처음 경험하는 선거에서 시행착오와 준법의 선을 오락가락 하리란 건 이미 예측됐던 일이다. '사이버 선거운동'이 새로운 선거문화의 시험대가 되리란 것도 예측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소위 '사이버'관련규정의 입법엔 전혀 생각을 돌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경직된 법해석만 내놓아 네티즌들의 집단적 반발에 직면할 판이다.

아니할말로 '노사모'가 '사노모'로, '창사랑'이 '러브짱'으로 둔갑할 경우 선관위는 충돌이외에 무슨 뾰족한 대책이라도 있는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불법·비방·흑색은 엄벌하되 뒷북은 치지말자. 사이버 참여자들도 '과욕' 때문에 싹도 못틔우는 어리석음, 경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