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개선 전략 미 관계개선 염두

북한이 현재 추진중인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미국과의 관계개선 전망을 배경으로 정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통일연구원이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02 협동연구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시장제도 정착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이 2000년 말 새롭고 전향적인 경제정책 노선을 정립했다" 며 "2001년 이후 북한의 정책방향은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재건하는 것과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맞게 경제관리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2001년 이후 부분개혁 체계의 전향적 운영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주의 국가 경제개혁의 경험으로 볼 때 부분개혁 체계의 다음단계는 사회주의 상품경제 체제로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방안' 주제발표에서 "대북투자는 단계별·산업별, 지역별, 부문별로 남북 경제격차를 감안해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쟁력있는 생산요소인 노동력과 토지 및 풍부한 자원을 남한의 자본과 기술, 마케팅 전략과 결합해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를 형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호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유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미수교 및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일본은 니가타(新潟)현을 중심으로 하는 환동해 경제권 발전과 대륙진출 거점 확보 차원에서 대북진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예술분야 통합방안 논의에 나선 전영선 통일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문화산업은 남북교류에서 가장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면서"이 분야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보다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