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2년 기다려야 입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영세민의 대기 행렬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관내 20개 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영세민 대기자는 3천69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기간도 평균 22개월로 전국 평균 17개월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같이 영세민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것은 IMF이후 영세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으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 가정 등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으로 건립된 공공임대주택. 10평내외의 영구임대아파트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3~5만원의 임대료로 공급 당시에는 주거 공간이 좁고 환경도 열악하다는 이유로 영세민조차 입주를 꺼렸으나 외환위기 이후 입주 희망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주공 경북지사 관내 영세민 임대아파트는 수성구 범물동 용지아파트 2천646가구를 비롯해 20개 지구 1만8천989가구로 서울 2만7천32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대기자수가 경기 1만130명, 인천 3천329명에 이어 가장 많은 것이나 대기기간이 강원지역(31개월)에 이어 가장 긴 것은 지역 경제가 부진한 탓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다.

또 지역에서는 지난 95년이후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실적이 없고 최근들어 구청이 주거 환경악화를 이유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건립에 반대하기 일쑤여서 임대아파트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택공사는 올 연말 달서구 장기동에 임대아파트 1천200가구를 분양하려 했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로 토지 보상 등 일정이 늦춰지면서 내년으로 연기됐다.

게다가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임대아파트 19만77가구중 현재 영세민이 거주하는 곳은 47.9%인 9만1천52가구에 불과한 것도 대기자수를 늘리는 이유중 하나다.

이는 영세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일반 청약자와 영세민 자격을 잃은 가구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줄지어 늘어선 영세민 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 해소를 위해서는 임대아파트 추가 건립외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