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관계 어떻게 될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북한 방문 이후 미국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평양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나 켈리 특사의 방북에서 양국관계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켈리특사는 북한에 미사일 수출과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이에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즉각적으로 이에대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인정 △10월부터 북일 수교회담 재개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정작 미국의 관심사인 대량파괴무기 확산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백악관은 20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세계 최대 판매국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비난했다.

이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 북일 관계의 해빙무드 때문에 역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던 북미관계가 실제로는 그리 순탄하게 진전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미국측의 반응이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켈리 특사의 방북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결과를 평가한뒤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조만간 계획대로 특사방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켈리 특사가 북한측에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은 △미사일 판매 및 대량파괴무기 개발 △핵 등 대량파괴무기 사찰 등이다.

특히 핵문제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6일 국방부 브리핑에서"북한은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분야를 포함, 전세계에서 최악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국"이라며 "북한은 핵 무기들을 갖고 있다(has nuclear weapons)"고 말해 관심의 초점이 됐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틀 뒤인 18일에도 하원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은 '거의 확실히(almost certainly)' 핵무기들을 갖고 있고 미국 대륙의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다.

부시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측이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 무기문제를 예상보다 더 강력하고 집요하게 북한측에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