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완화 최우선 과제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10일 대북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신(新)질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아시아·유럽 프레스 포럼' 대선주자 정책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남북문제는 단순히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나 통일을 모색하는 논의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동북아의 미래와 새로운 질서를 내다보는 시각에서 모색돼야 한다"면서 대북정책 5원칙과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6대과제를 제시했다.

그가 말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질서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을 달성하면 장차 미·중·일·러 등 동북아 4강 사이의 평화를 중재하고 주도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김대중 정부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를 계승·발전시킨다'는 그간의 대북정책 기조를 한차원 격상시킨 것으로 "남북간에 새로 만든 좁은 길을 다듬고 넓혀 큰길로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를 위해 대북경협을 동북아 차원의 경협으로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우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면서 '남북경협과 북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되 국제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군축 가시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작업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미국이 독일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해준 '마셜 플랜'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도 대량살상무기 해법 중 하나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구상중인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구축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평화구축 3원칙과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난달 21일 희망포럼이 주관하는 정책포럼에 참석, 기존의 상호주의, 국민합의와 투명성, 검증 등 3원칙을 확대 발전시켜 새롭게 개념을 정립했다.

우선 3원칙은 남북한 당사자 주도의 원칙,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원칙,단계적 실천의 원칙이다.

한반도 평화구축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사안인 만큼 북미 평화협정에는 반대하고 기존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번의 합의나 선언보다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의 단계적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천하자는 것이다.

5대 정책과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적 대결구조의 해소,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한반도 평화구축 가시화시 본격적인 대북협력 제공,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의 경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해 남북한 및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추진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조달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 후보측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교류협력만 되면 평화는 저절로 실현될 수 있다는 햇볕정책과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의 대북정책 기조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의 지속적 추진으로 요약된다.

정 의원은 1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한국언론재단 주최 아시아·유럽 프레스포럼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을 영어로 20여분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우선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의 대북정책의 핵심을 담은 6대 목표로 △한반도의 평화유지 발전 △긴장완화·군축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경제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한반도 연방 구축 △식량·기타 부족물자 지원을 통한 인도적지원 추구 △북한의 국제사회 일원화 지원 △장기적 관점의 민족통일 추진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연설후 질의·응답을 통해 "그러나 포용정책은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어느 나라나 다 쓰고있는 만큼 여기에 선택의 여지는 없으며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지금보다 지원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 언론에서 정부예산의 1%를 대북지원에 쓰자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우리의 능력범위내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대북 인도적 지원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