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꾸로 간 公企業 개혁

13개 주요 공기업 대부분이 97년에 비해 오히려 개혁이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 '방만 경영'의 현주소가 또 한번 드러났다. 현 정부들어 강력히 추진해 온 4대부문 구조개혁 가운데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이 제일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있음은 사실이나이토록 뿌리깊은 부실을 4년 이상 방치했다니 정부의 개혁의지를 새삼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

기획예산처와 13개 공기업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이들 공기업의 부채비율·인원 등 외형상 지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질적인 경영지표상으로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보여주는'총자본회전율'이 좋아진 곳은 3곳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제자리걸음이나 뒷걸음 쳤다.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총자본 영업이익률'도 향상된 곳은 4, 5개에 불과하며 올해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5위 이내에 들었던 도공(1위), 주공(3위), 농업기반공사(5위) 등은 오히려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이처럼 개혁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속으로 곪아가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방만 경영 때문이다. 걸핏하면 낙하산 인사에다가 주인의식 없는 경영 시스템으로 인해 공기업은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의 집산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5월 감사원 점검 결과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이 임직원의 민간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다 적발됐으며, 법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상해보험 중복지원·부실 계약 등이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정지역 출신인사를 집중 인사조치했고 심지어 뇌물성 포상에다 직원의 정치적 성향까지 분석하는 등 웃지못할 해프닝을 연출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공기업은 공익(公益)을 우선하는만큼 사기업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한다. 가뜩이나 매년 수조원씩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있는 마당인데 경영 혁신 마인드조차 뒤처지니 국민의 눈에는 '복마전'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포퓰리즘 확산으로 민영화 작업도 최근에는 지지부진한 실정이 아닌가.

정부는 공기업 요직을 인사 숨통으로 여기는 한 공기업 개선은 기대할 수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효율성 보다 정치적 입김이 강하다면 '방만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해저드다. 공기업 부실은 바로 '부실 정부'의 이면(異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