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자들 아기 더 낳을 수 있나?

"그들은 진찰권을 주면서 말했어요. 아이는 하나만 가져야 한다고". 베이징에 사는 키첸펭(29.여)은 피임이 강요되고 병원으로 끌려가 낙태수술을 받아야 하는 나라, 중국에서 곧 아기를 출산한다. 키 첸펭은 회사로부터 아기를 가져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무료 병원진찰권도 얻었다.

한 자녀 정책 위반자를 마구잡이로 처벌하던 중국에서 여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같다. 지난 1일 발효된 중국의 첫 가족계획법이 피임과 낙태 강요 등 인권침해의 악습에 대항한 합법적 구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비정부기구인 중국 가족계획연합회의 리우용펭은 "가족계획법의 발효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가족계획 담당관들은 민중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우 용펭은 이어 "종전엔 관리들이 독단적으로 가족계획을 실행할 여지가 있었으나 가족계획법이 발효됨으로써 그러한 권력남용은 거의 사라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22년간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 위반자에게 실형선고, 인민재판 회부, 강제불임 시술 등으로 가혹하게 처벌해왔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 이후 도시지역에선 오직 한 자녀만 가져야 한다는 중국정부의 가족계획정책에 대항한 사람은 거의 없다. 키 첸펭은 한 자녀 이상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소가족이 베이징의 경제발전에 좋다'며 한 자녀 가정의 장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산부인과에서 만난 다른 임신부들도 그녀와 생각이 비슷했다. 베이징 여성들은 2010년까지 인구를 14억명 이하로 유지한다는 중국당국의 가족계획 목표를 줄곧 교육받고 있다. 중국은 경작가능한 땅이 전세계의 7%에 불과한데도 세계인구의 4분의1을 먹여살려야 하고 이들에게 직업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내용이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은 1990년 중반부터 변화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당시 가족계획 정책은 피임 외에는 대안이 없을 정도로 엄격했으며 여성들은 허용된 자녀를 출산한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1995년 중국 당국은 가족계획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들에게 피임 용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가족계획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 프로젝트 실시하는 곳은 전체 3천개 지역중 현재 약 600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중국의 각 성들은 독자적인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성은 2명까지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수 민족에겐 2명 이상도 용인한다. 가족계획 전문가들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에도 예외는 많다"며 "중국이 바라는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평균 1.6에서 1.7명 사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 아직도 중국 여러 지역의 가족계획 종사자들은 여전히 예전 사고방식에 집착하고 있다.

중국 남부 광둥성의 경우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하는 주민은 3~6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광둥성 가족계획 담당관 시에앤궈는 "한 자녀 정책 위반자는 광둥성내 도시지역 주민 평균수입으로 산정한 벌금을 부과한다는 새로운 규제책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 가족계획법은 허용된 자녀 수보다 많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벌금, 즉 '사회적 채무 요금'으로 불리는 벌금 계산을 표준화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가족계획 전문가들은 "몇몇 성은 산아제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가족계획위원회의 첸셍리 교육국장은 "가족계획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면서 "새 법의 주 목적은 입법 테두리 속에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계획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규제 원칙들이 가족계획 실행을 표준화하고 불임 강요와 성별감식을 통한 낙태 등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새 가족계획법은 성별감식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 성별감식을 통해 태아가 여아일 경우 임신중절을 못하도록 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은 성비 불균형을 초래, 중국은 현재 여아 100명당 남아 인구가 117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중국 여성들에 대한 임신중절과 불임시술 강요를 우려해왔다. 지난해 8월 중국 관영 언론들은 남부 광둥성의 후아이지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강제로 피임기구를 장착시키고 불임시술을 실시한 가족계획운동을 보도한 바 있다.

2002년분 유엔인구기금(UNFPA) 3천400만달러 지불을 놓고 중국과 다투던 지난 7월, 미국은 중국당국이 한 자녀정책에 따라 여성들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데 이 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구기금 베이징 대표부의 시리 테리어씨는 이와 관련 "기금의 시범 프로젝트가 실시된 지역에서 그러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족계획 전문가들은 법 집행이 완전하지 않은데다 보도의 자유가 제한된 중국에서 권력 남용의 실재 여부를 계량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테리어씨는 "이처럼 큰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