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국조 3일 예비조사

3일 예비조사 돌입으로 본격화하는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어느 수준까지 진상규명이 이뤄질 지 관심이다. 조사대상과 증인신청은 물론 '공짜자금'의 주체를 두고 몇달전부터 한나라, 민주당간 이견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조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은 기관보고 대상과 서류제출 대상기관 등 90개에 달하는 기관선정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여기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포함, 상호신용금고연합회, 국민·신한·우리은행 등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가급적 많은 기관을 국조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나 민주당이 금융불안을 들어 반대, 일부 은행들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증인과 증인심문 방식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와 처조카 이형택씨,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공적자금 난맥상이 권력형 비리의 결과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의 순기능을 무시한 정치공세라는 반응이다. 국가 신인도 문제 등 국조가 미칠 파장을 고려, 정치권 인사의 증인채택은 가급적 배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증인심문 방식을 두고도 한나라당은 일괄 심문을, 민주당은 개별 심문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156조원의 사용처 및 관리 실태를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이 임의로 공적자금을 운영, 권력형 부패를 낳았다며 '비리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IMF 위기 극복 등 공적자금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원인제공자로 구여권(한나라당)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공적자금 실제 손실분 및 국민부담액 규모,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설, 부실 기업주의 빼돌리기, 회수불능의 국민부담분 등 도덕적 해이와 추징 실태 등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