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재판장 박희문 부장판사)는 2일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자민련 부총재 김용채(69)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단서조항이 없이 실형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근 심장질환과 당뇨합병증 등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김 피고인은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S기업 전 대표 최모(68)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1월초 최 피고인에게서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돼 징역5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11년째 복역" 최순실, 긴급 형집행정지?…정유라 "돌아가실 수도"
李 지지율 30대 62%→28% '반토막도 붕괴'…20대도 뒤따라, 청년민심에 무슨일이 [NBS]
미래대응기금, 호남엔 5兆 '특혜' 경북은 5兆 '칼질'
오세훈 "한동훈 국민의힘 복당, 총선 승리에 반드시 필요"…전대 전 '비대위 전환' 선택지 언급
아들 죽인 장수와 다시 손잡은 조조…한동훈 '복당의 길' 열릴까 [시사삼국지] 上편